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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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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6장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9조(시효의 중단 등)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49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etc.)

①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고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limitation리미테이션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roceedings프r로시딩즈 has해즈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interrupting인터r럽팅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filingf파일링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or오 dismissed.디스미스트

② 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제한채권자가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때에는 그 때부터 그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그 신고가 취하되거나 각하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때부터 제척기간의 남은 기간이 다시 진행된다.

(2) When웬 a어 limited리머티드 claim클레임 creditor크r레더터 who후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exclusion익스클루전 period피r리어드 participates파티서페잇츠 in인 limitation리미테이션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roceedings,프r로시딩즈 theð더 runningr러닝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fromf프r럼 thatð댓 time:타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theð더 filingf파일링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exclusion익스클루전 period피r리어드 resumesr리줌즈 runningr러닝 fromf프r럼 thatð댓 time.타임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이 취소되거나 책임제한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그 취소 또는 폐지가 확정된 날부터 180일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limitation리미테이션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roceedings프r로시딩즈 is이즈 cancelled캔슬드 or오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re아 abolished,어발리시트 theð더 claim클레임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unless언레스 a어 judicial주디실 claim클레임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18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abolition애벌리션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④ 제한채권자가 가지는 선박 우선특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claim클레임 creditor's크r레더터즈 maritime메r러타임 lien린 on안 a어 ship.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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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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