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9조(시효의 중단 등)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49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etc.)
①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고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Participation in limitation of liability proceedings has the effect of interrupting prescription: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filing is withdrawn or dismissed.
② 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제한채권자가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때에는 그 때부터 그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그 신고가 취하되거나 각하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때부터 제척기간의 남은 기간이 다시 진행된다.
(2) When a limited claim creditor who is subject to an exclusion period participates in limitation of liability proceedings, the running of that period is suspended from that time: Provided, That when the filing is withdrawn or a decision of dismissal becomes final, the remaining exclusion period resumes running from that time.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이 취소되거나 책임제한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그 취소 또는 폐지가 확정된 날부터 180일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3) In the case of the main text of paragraph (2), where the decision to commence limitation of liability proceedings is cancelled or the proceedings are abolished, the claim is extinguished unless a judicial claim is made within 180 days from the date the cancellation or abolition becomes final.
④ 제한채권자가 가지는 선박 우선특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4) Paragraphs (2) and (3)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duration of a limited claim creditor's maritime lien on a ship.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