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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법

선박법 제8조의3(압류등록)

소형선박 등록관청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서 압류등록을 위촉하거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압류등록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형선박의 등록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고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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