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8조의2(소형선박 소유권 변동의 효력)

Ship Act, Article 8-2 (Effect of Change in Ownership of Small Ships)

소형선박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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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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