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4(친족 채용사실의 신고 등)
Election Commission Act, Article 15-4 (Reporting of Recruitment of Relatives, etc.)
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정무직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친족"이라 한다)이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Where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lative") is recruited as a public official of an election commission through a career competitive recruitment examination, etc. under Article 28 (4)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career competitive recruitment examination, etc."), a public official of an election commission of Grade 4 or higher (including political appointees) or an equivalent grade shall report the fact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ithout delay, and the Secretary General shall verify the reported matters and disclose them by posting them on the website or the like:
1. 본인의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1. A blood relative or relative by marriage within the fourth degree of kinship of the person;
2. 배우자
2. The spouse.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등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To verify the matters reported under paragraph (1), the Secretary General may request necessary data or information, such as registered electronic information under Article 11 (6)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from the Administrator of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or the head of a relevant agency. In such cases, the Administrator of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or the head of the relevant agency who receives the request shall cooperate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③ 그 밖에 신고 및 공개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3)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scope and procedures of reporting and disclosure are prescribed by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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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