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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4(친족 채용사실의 신고 등)

Election Commission Act, Article 15-4 (Reporting of Recruitment of Relatives, etc.)

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정무직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친족"이라 한다)이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ative")r렐러티v브 is이즈 recruitedr리크r루티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hroughθ쓰r루 a어 career커r리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4)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reer커r리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etc."),엣세터r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higher하이어 (including인클루딩 political펄리터클 appointees)어포인티즈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grade그r레이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themð뎀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1. 본인의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1. A어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or오 relativer렐러티v브 by바이 marriage메r리지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2. 배우자

2. Theð더 spouse.스파우스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등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fromf프r럼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그 밖에 신고 및 공개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ules.r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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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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