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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3(공무원의 채용등)

Election Commission Act, Article 15-3 (Recruitment of Public Officials, etc.)

①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채용시험ㆍ승진시험ㆍ기타 시험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여 사무총장이 실시하되,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5.8.4, 2014.11.19>

(1)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are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but벗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국회ㆍ법원 및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 또는 승진소요최저연수ㆍ시험과목이 동일할 때에는 그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When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courts,코츠 or오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branch브r랜치 are아 to투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theyð데이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throughθ쓰r루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minimum미너멈 years이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or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bjects서브직츠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rade그r레이드 are아 theð더 same,세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③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채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3)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y바이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ules,r룰즈 and앤드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themð뎀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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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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