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3(공무원의 채용등)
Election Commission Act, Article 15-3 (Recruitment of Public Officials, etc.)
①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채용시험ㆍ승진시험ㆍ기타 시험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여 사무총장이 실시하되,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5.8.4, 2014.11.19>
(1) Recruitment examinations, promotion examinations, and other examinations for the appointment of public officials of election commissions are conducted by the Secretary General applying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but all or part of the examinations may be entrusted to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②국회ㆍ법원 및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 또는 승진소요최저연수ㆍ시험과목이 동일할 때에는 그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When public official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courts, or the executive branch are to be appointed by transfer, they shall be appointed through an examination. However, where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appointment, minimum years required for promotion, or examination subjects for the relevant grade are the same, all or part of the examination may be exempted.
③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채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3) The Secretary General shall periodically guide and supervise the actual state of recruitment of public officials by election commissions at each level, as prescribed by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Rules, and shall disclose the results by posting them on the website or th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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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