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5(국회 보고)

Election Commission Act, Article 15-5 (Report to the National Assembly)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채용된 경우 그 채용 사실 및 채용 이후 승진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s이즈 recruitedr리크r루티드 by바이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hroughθ쓰r루 a어 career커r리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after애f프터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efore비f포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theð더 regularr레귤러 session세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ach이치 year:이어

1.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4급 이상(정무직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의 친족

1.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urrently커r런틀리 belonging빌롱잉 to투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who후 is이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higher하이어 (including인클루딩 political펄리터클 appointees)어포인티즈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grade;그r레이드

2. 4급 이상(정무직을 포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후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한 사람의 경우 특별승진임용 전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퇴직일부터 3년이 되지 아니한 퇴직공직자의 친족

2.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retiredr리타이어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having해v빙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higher하이어 (including인클루딩 political펄리터클 appointees;어포인티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by바이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fter애f프터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4 (1)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grade그r레이드 before비f포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was워즈 Grade그r레이드 4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grade,그r레이드 has해즈 not낫 yet옛 passed패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since신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