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의2(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등)

①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2가목의 사업만을 하는 경우(제26조에 따른 품질보정을 하여 석유를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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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mong어멍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국제석유거래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제1항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중 "석유정제업"은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보고, 제7조제1항 중 "석유정제업자"는 "국제석유거래업자"로 보며,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국제석유거래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국제석유거래업"으로 본다.

(3) Articles아터클즈 6, 7 (1), and앤드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succession석세션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traders.트^r레이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ing^r러^f파이닝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1)" in인 Article아터클 6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trading트^r레이딩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3),"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r리^f파이너 in인 Article아터클 7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trader,"트^r레이더 and앤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r리^f파이너 "Article아터클 13 (1)," and앤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ing^r러^f파이닝 business"비즈니스 in인 Article아터클 8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trader,"트^r레이더 "Article아터클 13 (3),"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trading트^r레이딩 business,"비즈니스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