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3.3.23, 2014.1.21,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producing프^r러두싱 by-product바이-프^r라덕트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general제너^r럴 retail^r리테일 outlets,아우틀렛츠 in인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a어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시설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file^f파일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with위^ð드 whom훔 the^ð더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2>

(5)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 및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6)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handled,핸들드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uch서치 as애즈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석유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4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4항"으로 본다. <개정 2017.4.18, 2017.12.12>

(7) Articles아터클즈 6 through^θ쓰^r루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succession석세션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ellers.셀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ing^r러^f파이닝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Article아터클 13 (1)" and앤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ing^r러^f파이닝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13 (4)" and앤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r리^f파이너 and앤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ing^r러^f파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rticle아터클 7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eller"셀러 and앤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ales세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nd앤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r리^f파이너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1)" in인 Article아터클 8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eller"셀러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4),"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