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9 (Registration of Petroleum Export and Import Business, etc.)

①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 및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 2013.3.23, 2015.1.28,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natural내처^r럴 gas개스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1-2, 12, and앤드 17)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5조제1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경우(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가스의 양이 5만톤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ing^r러^f파이닝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imported임포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is이즈 50,000 tons턴즈 or오 more모 and앤드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업을 하는 경우

2. Where웨어 engaging엔게이징 in인 the^ð디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lubricating루브^r러케이팅 oil;오일

3. 석유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

3. Where웨어 engaging엔게이징 solely소월리 in인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엑스포트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4.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의 양이 10만 킬로리터 이하인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imported임포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for^f포 the^ð더 person's퍼슨즈 own온 use유스 is이즈 100,000 kiloliters킬로울리터즈 or오 less;레스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exports엑스포츠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or오 exports엑스포츠 by-product바이-프^r라덕트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6.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제16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출입하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Oil오일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Oil오일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ports엑스포츠 or오 imports임포츠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tockpiling스탁파일링 policy팔러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석유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file^f파일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제1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uch서치 as애즈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석유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수출입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으로 본다.

(4) Articles아터클즈 6 through^θ쓰^r루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succession석세션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ers익스포터즈 and앤드 importers.임포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ing^r러^f파이닝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Article아터클 13 (1)" and앤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ing^r러^f파이닝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13 (2)" and앤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r리^f파이너 and앤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ing^r러^f파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rticle아터클 7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er익스포터 and앤드 importer"임포터 and앤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nd앤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r리^f파이너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1)" in인 Article아터클 8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er익스포터 and앤드 importer"임포터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2),"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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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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