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0조(청문)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40 (Hearings)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4.18,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또는 제34조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through^θ쓰^r루 (4), Article아터클 13 (6), or오 Article아터클 34;

2. 제28조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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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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