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수수료)

①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이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6.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or오 report^r리포트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 (2) or오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제25조제1항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품질검사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r오 31 (3)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Quality콸러티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징수방법, 사용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ollection컬렉션 methods,메^θ써즈 uses,유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