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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제8장 보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의2(공표)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39-2 (Publication)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2015.1.28, 2017.4.18,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owever,하우에v버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s이즈 mandatory맨더토r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석유정제업자등의 석유제품 품질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1.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s,r리f파이너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foundf파운드 not낫 to투 meet밋 theð더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2. 석유정제업자등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제29조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s,r리f파이너즈 etc.엣세터r러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fakef페이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제31조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의 석유대체연료 품질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4),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foundf파운드 not낫 to투 meet밋 theð더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4.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r리f파이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er익스포터 and앤드 importer,임포터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trader,트r레이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eller,셀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tockpiling스탁파일링 agent,에이전트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가. 제3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행위

(a)어 Selling셀링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sf퓨얼즈 in인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fixedf픽스트 quantity,콴터티 beyond비안드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tolerance탈러r런스 in인 use,유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2;

나. 제3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행위

(b)비 Selling셀링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sf퓨얼즈 after애f프터 unfairly언f페어리 increasing인크r리싱 theirð데어 volume,v발륨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applying어플라이잉 heat,힛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3;

다. 제3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등유, 부생연료유 등을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행위

(c)시 Selling셀링 kerosene,케r러신 by-product바이-프r라덕트 fuelf퓨얼 oil,오일 etc.엣세터r러 as애즈 fuelf퓨얼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machinery머쉬너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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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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