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벌칙)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고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for^f포 which위치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have해^v브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r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인 a어 manner매너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verified^v베^r러^f파이드 content,칸텐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4.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6);

5.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인 a어 manner매너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content,칸텐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6);

6.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at^ð댓 was워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order오더 to투 ban밴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7. 제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승인을 받고(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4)),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8. 제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물질승인을 받은(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in인 a어 manner매너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content칸텐트 for^f포 which위치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4)),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9. 제17조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whose후즈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or오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substance서브스튼스 equivalence이퀴^v벌런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which위치 was워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10.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승인을 받고(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4)),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1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승인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in인 a어 manner매너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content칸텐트 for^f포 which위치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4)),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12.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whose후즈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or오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similarity시멀레^r러티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which위치 was워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13. 제37조를 위반하여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call^r리콜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4.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고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을 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or오 after애^f프터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