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55 (Deemed Public Officials in Applying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5.18, 2024.3.19>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s이즈 deemed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7 and앤드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1. 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2.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3. 조사단의 단원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4. 제5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4.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2);

5. 제48조의15제4항, 제48조의16제1항 후단 및 제54조제4항ㆍ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운영기관의 임직원

5.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8-15 (4), 48-16 (1) latter래터 part,파트 and앤드 54 (4) and앤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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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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