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회수명령 등)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37 (Recall Order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유통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0.1>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mported,임포티드 sold,소울드 or오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call^r리콜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or오 biocide,바이오사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or오 biocide바이오사이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1 through^θ쓰^r루 4;

2. 제36조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fails^f페일즈 to투 follow^f팔로 it잇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의 결과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measures메저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회수, 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수, 폐기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recall,^r리콜 disposal,디스포우즐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or오 biocide.바이오사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recall,^r리콜 disposal,디스포우즐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sell,셀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it.잇

④ 제1항에 따른 회수, 폐기 등의 명령, 제2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rders오더즈 of어^v브 recall,^r리콜 disposal,디스포우즐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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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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