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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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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re아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actively액티v블리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measures메저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rinciples프r린서플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제3조의 기본원칙과 제7조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variousv베r리어스 plans플랜즈 and앤드 executing엑서큐팅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plans플랜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rinciples프r린서플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Strategy스트r래터지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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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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