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responsible for actively preparing and implementing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Article 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제3조의 기본원칙과 제7조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In formulating various plans and executing project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ensure that the plans and projects conform to the basic principles of Article 3 and the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of Artic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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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