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 카지노업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5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or^f포 permission,퍼미션 preparing프^r리페^r링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③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 및 개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before비^f포 commencing커멘싱 business.비즈니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permit퍼밋 holder호울더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경영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을 위탁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항 전단에 따라 경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위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결격사유를 없앤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8.11, 2020.6.9>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is이즈 eliminated일리머네이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it잇 arose.어^r로우즈

⑧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카지노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11>

(9)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for^f포 casino커시노 businesses비즈너시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