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22조(결격사유)

1. 19세 미만인 자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19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ormed^f폼드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group그^r루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Violences,^v바이얼런시즈 etc.엣세터^r러 Act,액트 or오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unds^f펀즈 to투 such서치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group,그^r루프 and앤드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hich위치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3.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vaded이^v베이디드 taxes택시즈 or오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and앤드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hich위치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out위^ð다웃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since신스 it잇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that^ð댓 the^ð더 sentence센튼스 would우드 not낫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given기^v븐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is이즈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given기^v븐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is이즈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7.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