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4(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며,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1) The^ð더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3 trillion트^r릴리언 won,원 and앤드 the^ð더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shares.셰어즈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출자한다.

(2) The^ð더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nvested인^v베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or오 others어^ð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가는 새만금사업지역(새만금호 및 제5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실시계획 승인 전에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이하 "매립면허권"이라 한다)가 양도된 것으로 보며, 매립목적은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in인 kind카인드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fore비^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Saemangeum시메인기엄 Lake레이크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directly더^r렉틀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4 (1) and앤드 (2),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rights^r라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rights")^r라잇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nd앤드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urpose퍼퍼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hanged체인지드 when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④ 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한 매립면허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rights^r라잇츠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al^r릴 rights,^r라잇츠 and,앤드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⑤ 제3항에 따라 매립면허권이 공사로 출자된 경우 공사는 즉시 그 사실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rights^r라잇츠 are아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6)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er퍼 share,셰어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하는 때에는 출자하는 범위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개정 2020.6.9>

(7)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vests인^v베스츠 in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it잇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rights^r라잇츠 only온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ts잇츠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