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11-3 (Establishment of the Saemangeum Development Integrated Review Committee, etc.)

① 제11조의2에 따른 통합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ㆍ교통ㆍ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1)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a어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to투 review^r리^v뷰 and앤드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disasters:디재스터즈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1.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2.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Traffic트^r래^f픽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3. An앤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Rational^r래셔늘 Energy에너지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4.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4.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5.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6.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submits서브밋츠 to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②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새만금개발청의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더 members멤버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ooth스무^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ppoint어포인트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새만금개발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epartments디파트먼츠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who후 are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higher),하이어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handling핸들링 related^r릴레이티드 duties두티즈 at앳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2. 도시계획ㆍ교통ㆍ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새만금청장이 위촉한 사람

2.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who후 are아 experts엑스펏츠 in인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disasters;디재스터즈

3. 제69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청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4);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Traffic트^r래^f픽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olding호울딩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view^r리^v뷰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Rational^r래셔늘 Energy에너지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at^ð댓 committee;커미티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at^ð댓 committee;커미티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i/Do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at^ð댓 committee.커미티

④ 위원장은 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which위치 a어 member멤버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3 through^θ쓰^r루 7 belongs빌롱즈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a어 member,멤버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a어 member멤버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requested.^r리퀘스티드

⑤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open오우픈 its잇츠 session세션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adopt어답트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⑥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6)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cord^r러코드 its잇츠 meetings미팅즈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minutes.미닛츠

⑦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mum미너멈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by바이 category캐터고^r리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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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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