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11-4 (Review Procedures of the Integrated Review Committee, etc.)

①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1조의3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lan,플랜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3 (1).

②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통합심의위원회는 승인과 관련된 사항,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관계 기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2)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final^f파이늘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review^r리^v뷰 and앤드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pproval,어프^r루^v블 the^ð더 final^f파이늘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6>

(3) Where웨어 review^r리^v뷰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review^r리^v뷰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1. The^ð더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2.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Traffic트^r래^f픽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olding호울딩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view^r리^v뷰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Rational^r래셔늘 Energy에너지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4.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4.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5. The^ð더 Si/Do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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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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