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벌칙)

1. 제12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1.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performed퍼^f폼드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3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2. 제18조의2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suspended서스펜디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1) 11;

3.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extended익스텐디드 credit,크^r레딧 made메이드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or오 paid페이드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ayments페이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or오 (2);

4.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extensions익스텐션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ayments페이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or오 (3).

1.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假裝)한 자 또는 이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eigned^f페인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or오 who후 responded^r리스판디드 to투 or오 brokered브^r로우커드 it;잇

2. 상호저축은행의 발기인, 임원, 관리인, 청산인, 지배인 및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힌 자

2. A어 promoter,프^r러모우터 officer,오^f퍼서 receiver,^r러시^v버 liquidator리퀴데이터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employee엠플로이이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어 certain서튼 type타이프 or오 specific스퍼시^f픽 matter매터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who,후 through^θ쓰^r루 an앤 act액트 in인 breach브^r리치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financial^f퍼낸실 benefit베너^f핏 or오 caused카즈드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o투 obtain어브테인 it잇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d카즈드 loss로스 to투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1. 삭제<2020.3.24>

1. Deleted.딜리티드 <2020.3.24>

2.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d디^v벌지드 confidential칸^f퍼덴실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3 (2).

1. 제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지점등을 설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ranches,브^r랜치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3);

2. 제9조를 위반하여 명칭의 사용 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use유스 of어^v브 names,네임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3. 제10조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4. 제1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6 (1) or오 (2);

5. 제10조의6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4) or오 (8);

6.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2 (1) through^θ쓰^r루 (3) or오 (5);

7.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각각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자(제18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11호를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7.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1) or오 (2)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8-2 (1) 2 or오 11);

8.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1);

9.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에게로의 사무인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the^ð더 handover핸도^v버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receiver^r러시^v버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1);

10. 제2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 직무집행 또는 주주명의개서를 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payments,페이먼츠 executed엑서큐티드 duties두티즈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hareholder셰어호울더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4 (1);

11. 제24조의11제1항 또는 제24조의15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1 (1) or오 24-15 (2).

1. 삭제<2017.4.18>

1. Deleted.딜리티드 <2017.4.18>

2. 제17조를 위반하여 차입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borrowed바^r로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3.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을 사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et셋 aside어사이드 a어 reserve,^r리저^v브 or오 who후 used유즈드 a어 reserve,^r리저^v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or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