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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호저축은행법 › 제2장 업무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의3(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Mutual Savings Banks Act, Article 12-3 (Prohibition of Undue Influence by Major Shareholders)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31>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shall섈 not낫 perform퍼f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wn온 interests:인트r러스츠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is이즈 not낫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인 order오더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undue언두 influence.인f플루언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2. Colluding컬루딩 with위ð드 other어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undue언두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theð더 personnel퍼서넬 affairs어f페어즈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Other어ð더 acts액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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