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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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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상표법 제41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Trademark Act, Article 41 (Amendment after Decision on Publication of Application)

① 출원인은 제57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 등본의 송달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3>

(1)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ccurs어커즈 after애f프터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publish퍼블리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2),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amend어멘드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and앤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without위ð다웃 changing체인징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제116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일부터 30일

1.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regardingr리가딩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1):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더 trial;트r라이얼

2. 제55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에 따른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고 그 거절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경우: 해당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r오 87 (2)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regardingr리가딩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oseð도우즈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thoseð도우즈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2의2.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재심사의 청구기간

2-2.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2: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3.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이의신청의 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경우: 제66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

3. Where웨어 an앤 opposition아퍼지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and앤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regardingr리가딩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디 opposition:아퍼지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a어 writtenr리튼 answer앤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2),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③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던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foundf파운드 not낫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2),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it잇 stood스투드 without위ð다웃 thatð댓 amendment.어멘드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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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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