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55조의2(재심사의 청구)
Trademark Act, Article 55-2 (Request for Reexamination)
①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16조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지정상품 또는 상표를 보정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를 청구할 때 이미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거나 제116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 person who has received a decision to reject trademark registration under Article 54 may,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a certified copy of the decision is served (or, where the period under Article 116 has been extended under Article 17 (1), within that extended period), amend the designated goods or the trademark and request reexamination of the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t the time of the request, a decision to reject following reexamination has already been made or a trial has been requested under Article 116.
② 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An applicant may submit a written opinion together with the request for reexamination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상표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심사의 청구절차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 reexamination is requested under paragraph (1), the earlier decision to reject trademark registration for that application shall be deemed revoked: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procedure for requesting reexamination has been invalidated under Article 18 (1).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4) A request for reexamination under paragraph (1) may not be withdr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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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