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42조(보정의 각하)

① 심사관은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r오 41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2),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해서는 아니 되며, 출원공고할 것을 결정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0.19>

(2) Where웨어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dismiss디스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not낫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for^f포 that^ð댓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til언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trial트^r라이얼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has해즈 passed,패스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dismiss디스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as워즈 made메이드 before비^f포 deciding디사이딩 to투 publish퍼블리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not낫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publish퍼블리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ither.이^ð더

③ 심사관은 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115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상표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a어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dismiss디스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til언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④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4)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dismiss디스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⑤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제41조에 따른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No노우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dismiss디스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decision디시전 dismissing디스미싱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