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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표법 › 제10장 상품분류전환의 등록

상표법 제209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Trademark Act, Article 209 (Requests for Registration of Conversion of Goods Classification)

① 종전의 법(법률 제5355호 상표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은 상표권자는 해당 지정상품을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전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5355호 상표법중개정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or오 renewalr리누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y바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goods구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being비잉 amended어멘디드 by바이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5355) shall섈 convert칸v벗 thoseð도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goods구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renewalr리누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y바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goods구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5355.

② 제1항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oods구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oods구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r,오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2. If이f프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has해즈 an앤 agent,에이전트 theð디 agent's에이전츠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r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gent's에이전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if이f프 theð디 agent에이전트 is이즈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or오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its잇츠 name,네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3.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3.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4. 전환하여 등록받으려는 지정상품 및 그 상품류

4.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to투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d앤드 theirð데어 class클래스 of어v브 goods.구즈

③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부터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3)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oods구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until언틸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its잇츠 expiry.엑스파이r리

④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is이즈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all올 co-owners코우-오우너즈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requestr리퀘스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oods구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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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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