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22조(제척기간)

① 제34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6호, 제35조, 제118조제1항제1호 및 제2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 존속기간갱신등록일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1)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renewal^r리누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oods구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 6 through^θ쓰^r루 10 or오 16, Article아터클 35, Article아터클 118 (1) 1 or오 Article아터클 214 (1) 3 may메이 not낫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after애^f프터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newal^r리누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oods구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② 제11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5호의2,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및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3.10.31>

(2)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r오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9 (1) 1, 2, 5, 5-2 or오 7 through^θ쓰^r루 9 or오 Article아터클 120 (1) may메이 not낫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after애^f프터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facts^f팩츠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