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ceives^r러시^v브즈 a어 gift기^f프트 from^f프^r럼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arriage메^r리지 (meaning미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port^r리포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10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the^ð더 deductions디덕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and앤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the^ð더 donee도우니 has해즈 already올^r레디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sentence센튼스 exceeds익시즈 100 million밀리언 won,원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not낫 be비 deducted.디덕티드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ceives^r러시^v브즈 a어 gift기^f프트 from^f프^r럼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meaning미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birth버^θ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doption어답션 (meaning미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doption어답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10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the^ð더 deductions디덕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and앤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the^ð더 donee도우니 has해즈 already올^r레디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sentence센튼스 exceeds익시즈 100 million밀리언 won,원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not낫 be비 deducted.디덕티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deducted디덕티드 or오 to투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ceeds익시즈 100 million밀리언 won,원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not낫 be비 deducted.디덕티드

④ 제4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The^ð더 deductions디덕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4 and앤드 5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⑤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5) Where,웨어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turns^r리턴즈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더 donor도우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더 fiancé(e),^f피앙크 occurs,어커즈 the^ð더 gift기^f프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⑥ 혼인 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6)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fore비^f포 marriage메^r리지 does더즈 not낫 marry메^r리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meaning,미닝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gifts기^f프츠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eduction,디덕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gift;기^f프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files^f파일즈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a어 return^r리턴 after애^f프터 the^ð더 due두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falls,^f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7-2 through^θ쓰^r루 47-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⑦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7) Where웨어 the^ð더 marriage메^r리지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comes비컴즈 void,^v보이드 and앤드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files^f파일즈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a어 return^r리턴 after애^f프터 the^ð더 due두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in인 the^ð디 action액션 for^f포 nullity널리티 of어^v브 marriage메^r리지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7-2 through^θ쓰^r루 47-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