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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5장 신고와 납부 › 제2절 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75-2 (Application for Payment in Kind with Cultural Heritage)

① 법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 및 미술품"(이하 이 조, 제75조의3부터 제75조의5까지에서 "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것(부동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5.7, 2024.9.10>

(1) Theð더 term텀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works워크스 of어v브 art아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75-3 throughθ쓰r루 75-5),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cluding익스클루딩 realr릴 estate):이스테잇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또는 민속문화유산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

1.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s애즈 tangible탠저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folkloref포우클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의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문화유산

1-2.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odern마던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2.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등 미술품

2. Works워크스 of어v브 art,아트 such서치 as애즈 paintings,페인팅즈 prints,프r린츠 sculptures,스컬프처즈 crafts,크r래f프츠 and앤드 calligraphy.컬리그r러f피

② 법 제7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제73조제5항에 따른 금융재산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financialf퍼낸실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3-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inancialf퍼낸실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5).

③ 법 제73조의2에 따른 물납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ㆍ제3항 및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중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은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물납"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납신청서"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는 "물납허가여부통지"로, "연부연납액"은 "물납액"으로,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보며, 제70조제2항 중 "법 제73조"는 "법 제73조의2"로, "30일"은 "9개월"로 본다. <개정 2025.12.30>

(3) Article아터클 67 (1) and앤드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70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Article아터클 67 (1)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nd앤드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30 days"데이즈 in인 Article아터클 70 (2)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Article아터클 7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nine나인 months",먼θ쓰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④ 제3항에 따른 물납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물납신청서 사본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물납 신청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attaching어태칭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⑤ 법 제73조의2제5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 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 문화유산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5.7>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73-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tc.엣세터r러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5-4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on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atð댓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forf포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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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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