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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9 (Public Charges and Funeral Expenses)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1)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axes,택시즈 public퍼블릭 utility유틸러티 charges,차지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charges차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atð댓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was워즈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s애즈 at앳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nd앤드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passed패스트 on안 to투 theð디 heirs.에어즈

②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8.5.26, 2010.12.30>

(2)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irectly더r렉틀리 spent스펜트 on안 theð더 funeralf퓨너r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edent's데시던츠 death데θ스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uneralf퓨너r럴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n앤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facilityf퍼실리티 or오 a어 natural내처r럴 burial베r리얼 ground].그r라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if이f프 it잇 exceeds익시즈 ten텐 million밀리언 won,원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en텐 million밀리언 won;원

2.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n앤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facilityf퍼실리티 or오 a어 natural내처r럴 burial베r리얼 ground.그r라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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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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