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53조(벌칙)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verted컨^v버티드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se,유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or오 who후 has해즈 converted컨^v버티드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1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d유즈드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2 (1), or오 who후 has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d유즈드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의2. 제1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verted컨^v버티드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d유즈드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where웨어 such서치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target타깃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1;

3.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or오 who후 has해즈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4.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연석을 채취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natural내처^r럴 stone스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3);

5.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지 아니하고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를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in인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a어 national내셔늘 forest^f포^r리스트 without위^ð다웃 purchasing퍼처싱 or오 receiving^r러시^v빙 them^ð뎀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