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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지관리법 › 제1장 총칙

산지관리법 제3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Article 3 (Basic Principles of Management of Mountainous Districts)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 방지, 수원(水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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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23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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