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3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Article 3 (Basic Principles of Management of Mountainous Districts)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 방지, 수원(水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Mountainous districts shall be managed in a direction that raises the productivity of forestry and enhances the public-interest functions of forests, such as disaster prevention, protection of water sources, conservation of natural ecosystems, conservation of mountain landscapes, and promotion of public health and recreation, and conversion of mountainous district use shall be carried out in a nature-friendly mann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3.23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