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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지관리법 › 제1장 총칙

산지관리법 제2조(정의)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4.6.3, 2016.12.2, 2018.3.20, 2020.2.18, 2026.9.22>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1. Theð더 term텀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means민즈 land랜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residentialr레지덴실 land랜드 (meaning미닝 land랜드 whose후즈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has해즈 been빈 changed체인지드 to투 building빌딩 site사잇 (dae)데이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land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grassland,그r래슬랜드 roads,r로우즈 and앤드 other어ð더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a)어 Land랜드 whose후즈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is이즈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나.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b)비 Land랜드 where웨어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or오 bamboo뱀부 grow그r로우 in인 groups;그r루프스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c)시 Land랜드 where웨어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or오 bamboo뱀부 thatð댓 grew그r루 in인 groups그r루프스 have해v브 been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lost;로스트

라. 입목ㆍ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d)디 Land랜드 thatð댓 has해즈 come컴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or오 bamboo;뱀부

마.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e)이 Mountain마운튼 paths패ð즈 such서치 as애즈 forestf포r리스트 roadsr로우즈 and앤드 work워크 roads;r로우즈

바.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f)에f프 Rockyr라키 land랜드 and앤드 marshland마시랜드 on안 theð더 land랜드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c)시 throughθ쓰r루 (e);이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se"유스 means민즈 using유징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오 altering올터r링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forf포 such서치 use:유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a)어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forestf포r리스트 tending,텐딩 and앤드 fellingf펠링 or오 digging디깅 up업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b)비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such서치 as애즈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임산물을 심거나 캐내는 행위 외에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의 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c)시 Cultivation컬티v베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that,ð댓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planting플랜팅 or오 digging디깅 up업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involve인v발v브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such서치 as애즈 fillingf필링 (embankment)엠뱅크먼트 or오 cutting커팅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of어v브 50 centimeters센터미터즈 or오 more모 in인 height하잇 or오 depth뎁θ스 fromf프r럼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surface,서f퍼스 and앤드 cases케이시즈 involving인v발v빙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라. 산지일시사용

(d)디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3. "산지일시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a)어 Using유징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throughθ쓰r루 (c),시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it잇 is이즈 restoredr리스토드 as애즈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altering올터r링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forf포 such서치 use;유스

나.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b)비 Altering올터r링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order오더 to투 use유스 it잇 as애즈 a어 forestf포r리스트 road,r로우드 work워크 road,r로우드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ransport트r랜스포트 road,r로우드 forestf포r리스트 trail트r레일 such서치 as애즈 a어 hiking하이킹 or오 visitingv비지팅 trail,트r레일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mountain마운튼 path;패θ스

4. "석재"란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stone스톤 material"머티r리얼 means민즈 rockr락 among어멍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forf포 use유스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rafts,크r래f프츠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crushed크r러시트 aggregate,애그r러것 and앤드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5. "토사"란 산지의 토석 중 제4호에 따른 석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earth얼θ스 and앤드 sand"샌드 means민즈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tone스톤 material머티r리얼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6. "산지경관"이란 산세 및 산줄기 등의 지형적 특징과 산지에 부속된 자연 및 인공 요소가 어우러져 심미적ㆍ생태적 가치를 지니며,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통하여 형성되는 경치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mountain마운튼 landscape"랜드스케이프 means민즈 scenery시너r리 thatð댓 has해즈 aesthetic에스θ쎄틱 and앤드 ecological이컬라지클 valuev밸류 fromf프r럼 theð더 harmony하머니 of어v브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featuresf피처즈 such서치 as애즈 mountain마운튼 terrain터r레인 and앤드 ridgelinesr리지라인즈 with위ð드 natural내처r럴 and앤드 artificial아터f피실 elements엘러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is이즈 formedf폼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harmony하머니 of어v브 nature네이처 and앤드 artifacts.아터f팩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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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23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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