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3조의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Article 3-3 (Contents of Basic Plan and Regional Plans)
①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는 기본계획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2.2.22, 2015.3.27, 2018.3.20>
(1) The Basic Plan and regional plans shall include the following. However, subparagraphs 3 and 5 apply only to the Basic Plan:
1.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1. Goals and basic direction of management of mountainous districts;
2.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conservation and use of mountainous districts;
2의2.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2-2. Matters concerning management of mountain landscapes;
3. 제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산지 구분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surveys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classification of mountainous districts under Article 3-4 (1) 2;
4. 환경보전, 국토개발 등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mountainous district use plans under other Acts on environmental conservation, national land development, etc.;
5. 제3조의5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Matte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ountainous distri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under Article 3-5;
6. 그 밖에 합리적인 산지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rational conservation and use of mountainous districts.
② 삭제 <2012.2.22>
(2) Deleted.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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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23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