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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지관리법 › 제2장 산지의 보전 › 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의 구분 등

산지관리법 제3조의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Article 3-3 (Contents of Basic Plan and Regional Plans)

①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는 기본계획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2.2.22, 2015.3.27, 2018.3.20>

(1)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plans플랜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5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1.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1. Goals고울즈 and앤드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2.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2의2.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2-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ountain마운튼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3. 제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산지 구분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2;

4. 환경보전, 국토개발 등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se유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5. 제3조의5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6. 그 밖에 합리적인 산지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rationalr래셔늘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② 삭제 <2012.2.22>

(2) Deleted.딜리티드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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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23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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