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1. 제25조의4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에 적합할 것

1.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in인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extraction엑스트^r랙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4;

2.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area에^r리아 of어^v브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etc.엣세터^r러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

3.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viability^v바이어빌러티 of어^v브 quarrying쿼^r리잉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y바이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urvey서^v베이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4.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4. In인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may메이 be비 affected어^f펙티드 in인 terms텀즈 of어^v브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by바이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met;멧

5.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갖출 것. 다만,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연석을 채취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is이즈 equipped이큅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xtract엑스트^r랙트 natural내처^r럴 stone스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or오 2;

6.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 외의 토석을 반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토석채취완료지 복구를 위한 토석 또는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from^f프^r럼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is이즈 sought솟 shall섈 not낫 be비 brought브^r롯 in;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extraction엑스트^r랙션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1) 1, are아 to투 be비 brought브^r롯 in인 within위^ð딘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in인 a어 scale스케일 not낫 exceeding익시딩 that^ð댓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허가받은 토석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토석채취량을 증가시키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7.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expand익스팬드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area에^r리아 of어^v브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or오 increase인크^r리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xtraction,엑스트^r랙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met:멧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disaster;디재스터

2.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이나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are아 incidentally인시덴털리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igging디깅 tunnels터늘즈 or오 shafts섀^f프츠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and앤드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project;프^r라젝트

3.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public-use퍼블릭-유스 project.프^r라젝트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ublic-use퍼블릭-유스 project;프^r라젝트

2.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1),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4)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which위치 such서치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extracts엑스트^r랙츠 natural내처^r럴 stone스톤 incidentally인시덴털리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3.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채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which위치 such서치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extracts엑스트^r랙츠 natural내처^r럴 stone스톤 incidentally인시덴털리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quarrying;쿼^r리잉

4.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가 그 채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quarrying쿼^r리잉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extracts엑스트^r랙츠 natural내처^r럴 stone스톤 incidentally인시덴털리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quarrying.쿼^r리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