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일정한 지역에 양질의 석재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이를 집단적으로 채취하는 것이 국토와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3.24>

(1) Where웨어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high-quality하이-콸러티 stone스톤 material머티^r리얼 is이즈 buried베^r리드 in인 a어 certain서튼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inds^f파인즈 that^ð댓 extracting엑스트^r랙팅 it잇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is이즈 beneficial베너^f피실 to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and앤드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quarrying쿼^r리잉 complex캄플렉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에 대한 변경지정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3.24>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quarrying쿼^r리잉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for^f포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arger)라저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viability^v바이어빌러티 of어^v브 quarrying쿼^r리잉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③ 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quarrying쿼^r리잉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는 경우 재해방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26.2.27>

(4)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quarrying쿼^r리잉 complex캄플렉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ttach어태치 necessary네서세^r리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mountain마운튼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etc.엣세터^r러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26.2.27>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scind^r리신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quarrying쿼^r리잉 complex캄플렉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scinded^r리신디드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⑥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5항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26.2.27>

(6)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rescinding^r리신딩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quarrying쿼^r리잉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