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Article 18 (Standards for Permission for Conversion of Mountainous District Use, etc.)

①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8.3.20>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se유스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제10조와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1. It잇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 and앤드 12;

2. 인근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It잇 does더즈 not낫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impede임피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eighboring네이버^r링 forests;^f포^r러스츠

3.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3. It잇 does더즈 not낫 include인클루드 many메니 superior수피^r리어 forests,^f포^r러스츠 such서치 as애즈 successful석세스^f플 collective컬렉티^v브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sites;사잇츠

4. 희귀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No노우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obstacle아브스터클 arises어^r라이지즈 to투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natural내처^r럴 ecological이컬라지클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such서치 as애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rare^r레어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5. 토사의 유출ㆍ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5.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soil소일 and앤드 sand샌드 runoff^r러노^f프 and앤드 collapse;컬랩스

6.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6. It잇 does더즈 not낫 seriously시^r리어슬리 impair임페어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in인 nurturing너처^r링 water워터 sources소시즈 and앤드 conserving컨서^v빙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林木)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7. It잇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어 forest^f포^r리스트 worth워^θ스 protecting프^r러텍팅 owing오우잉 to투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산지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8.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are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minimizes미너마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mountain마운튼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and앤드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it잇 is이즈 not낫 likely라이클리 to투 hinder힌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fter애^f프터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산지의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semi-conservation세미-칸서^v베이션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or오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1.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일 것

1.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mong어멍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to투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20 percent퍼센트 and앤드 within위^ð딘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화된 임업용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

2.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to투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do두 not낫 include인클루드 clustered클러스터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전용하려는 산지 중 제1호의 임업용산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준보전산지일 것

3.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to투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semi-conservation세미-칸서^v베이션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 방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8.3.20>

(3)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may메이 attach어태치 necessary네서세^r리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forest^f포^r리스트 functions,^f펑크션즈 prevent프^r리^v벤트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conserve컨서^v브 mountain마운튼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④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보전산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해당 산지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9.12.3>

(4)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arger라저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arger),라저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prior프^r라이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on안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been빈 undergone언더곤 for^f포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⑤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ㆍ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이나 그 밖의 사업별ㆍ규모별 세부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ermission퍼미션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other어^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by바이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by바이 scale스케일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owing오우잉 to투 regional^r리저늘 conditions,컨디션즈 permission퍼미션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or오 other어^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by바이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by바이 scale스케일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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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23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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