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3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onversion/temporary-use컨^v버전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reas에^r리어즈 for^f포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urchase퍼처스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the^ð더 conversion/temporary-use컨^v버전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reas에^r리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때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for^f포 the^ð더 land랜드 concerned).컨선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in인 the^ð더 neighboring네이버^r링 area에^r리아 is이즈 lower로워 than^ð댄 the^ð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the^ð더 purchase퍼처스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③ 제1항에 따른 산지매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urchasing퍼처싱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매수대상 산지의 범위,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time타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