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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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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 제2장 산지의 보전 › 제2절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관리법 제13조의2(산지의 매수 청구)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Article 13-2 (Request for Purchase of Mountainous Districts)

① 제9조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을 때에는 그 지역의 산지 소유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그 산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conversion/temporary-use컨v버전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rea에r리아 forf포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1.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 전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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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의 자로부터 해당 산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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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의 매수 청구를 받은 산림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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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매수할 때에는 제13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하며, 매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Article아터클 13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urchase퍼처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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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23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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