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9호의3 및 제12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9-2, 9-3, and앤드 12;

2.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forest^f포^r리스트 roads^r로우즈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lodges,라지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ountain마운튼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mountain마운튼 village^v빌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국가정원, 지방정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rboretums,아버^r리텀즈 forest^f포^r리스트 ecology이칼러지 gardens,가든즈 natural내처^r럴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forests,^f포^r러스츠 tree트^r리 burial베^r리얼 forests,^f포^r러스츠 national내셔늘 gardens,가든즈 local로우클 gardens,가든즈 and앤드 other어^ð더 forest^f포^r리스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4.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housing하우징 for^f포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or오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being비잉 housing하우징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농림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being비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6.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drilling,드^r릴링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minerals,미너^r럴즈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and앤드 other어^ð더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resources^r리소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stone스톤 material,머티^r리얼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refor;^ð데어^f포

7.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ㆍ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7. Geological지얼라지클 and앤드 soil소일 surveys서^v베이즈 for^f포 landslide랜드슬라이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cordingly;어코딩리

8.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ㆍ방송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8.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tockpiling스탁파일링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ublic퍼블릭 use유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국립묘지시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9.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emetery세머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emeteries,세머테^r리즈 and앤드 cemeteries,세머테^r리즈 crematoriums,크^r리머토^r리엄즈 charnel차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natural내처^r럴 burial베^r리얼 ground그^r라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10.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religious^r릴리저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1.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hospitals,하스피틀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workers'워커즈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12.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2,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munity커뮤너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14.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install인스톨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3: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15.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ccess액세스 roads^r로우즈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smaller스몰러 to투 connect커넥트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roads^r로우즈 (meaning미닝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mong어멍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3;

1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임산물의 재배(임산물을 심거나 캐내기 위한 행위 외에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의 성토 또는 절토 등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물건의 적치(積置), 농도(農道)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6.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y^ð데이 do두 not낫 hinder힌더 achievement어치^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such서치 as애즈 grazing그^r레이징 livestock,라이^v브스탁 cultivating컬티^v베이팅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that,^ð댓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planting플랜팅 or오 digging디깅 up업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involve인^v발^v브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such서치 as애즈 filling^f필링 or오 cutting커팅 of어^v브 50 centimeters센터미터즈 or오 more모 in인 height하잇 or오 depth뎁^θ스 from^f프^r럼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surface;서^f퍼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tacking스태킹 items,아이텀즈 and앤드 installing인스톨링 farm^f팜 roads.^r로우즈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9호의3 및 제12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9-2, 9-3, and앤드 12;

2.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3, 6, and앤드 7;

3. 제1항제12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2;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4.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smaller스몰러 than^ð댄 that^ð댓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5.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use퍼블릭-유스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6.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install인스톨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7.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ccess액세스 roads^r로우즈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smaller스몰러 to투 connect커넥트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roads^r로우즈 (meaning미닝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mong어멍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8. 그 밖에 임산물의 재배, 농도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8.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y^ð데이 do두 not낫 hinder힌더 achievement어치^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such서치 as애즈 cultivating컬티^v베이팅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installing인스톨링 farm^f팜 roads.^r로우즈

1. 제4조제1항제1호나목4)부터 14)까지의 산지

1.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b)비 4) through^θ쓰^r루 14);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2.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reas,에^r리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or오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