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3.3.23>

(1)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target타깃 area에^r리아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3)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4)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9.1>

(5)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fter애^f프터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and앤드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 공모를 통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공모할 수 있다. <신설 2015.9.1>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invite인^v바잇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for^f포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selected설렉티드 proposal프^r러포우즐 in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s이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through^θ쓰^r루 public퍼블릭 invitation인^v비테이션 after애^f프터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디 invitation인^v비테이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공모를 실시하려는 경우 제5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공모 이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6항 단서에 따라 공모를 시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5.9.1>

(7) Where웨어 public퍼블릭 invitation인^v비테이션 is이즈 to투 be비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3 through^θ쓰^r루 9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fter애^f프터 the^ð디 invitation.인^v비테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the^ð더 selected설렉티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proposal프^r러포우즐 meets밋츠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o투 perform퍼^f폼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public퍼블릭 invitation인^v비테이션 was워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⑧ 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제2조제7호의3의 복합용지를 포함한다)은 산업단지의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5.9.1>

(8)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y^f퍼실리티 sites사잇츠 (including인클루딩 mixed-use믹스트-유스 sites사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3 in인 which위치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5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in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a어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40 percent퍼센트 to투 7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supplied서플라이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