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6.12.20>

(1)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large라지 city시티 mayor.메이어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4, 2016.12.20>

(2)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here웨어 the^ð더 target타깃 area에^r리아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sea시 or오 seashore시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③ 삭제 <2008.12.26>

(3) Deleted.딜리티드 <2008.12.26>

④ 삭제 <2008.12.26>

(4) Deleted.딜리티드 <2008.12.26>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6.12.20>

(5) The^ð더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shall섈 also올소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⑥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1.8.4, 2015.9.1>

(6) Article아터클 6 (5) through^θ쓰^r루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⑦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2016.12.20>

(7) Where웨어 the^ð더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ordinate코오더넛 opinions어피니언즈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may메이 coordinate코오더넛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