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정보의 원활한 수급과 산업입지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For^f포 smooth스무^ð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prompt프^r람프트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사잇 policy,팔러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compose컴포우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사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ㆍ운영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정부출연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poses컴포우지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사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posing컴포우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사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ㆍ운영하는 자는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mposes컴포우지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사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사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사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