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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0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rticle 50 (Inspection of Relevant Documents, etc.)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documents다큐먼츠 or오 to투 issue이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fullf풀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copy카피 thereof.ð데r러v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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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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