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0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rticle 50 (Inspection of Relevant Documents, etc.)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carrying out an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 a project operator may request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to allow inspection or copying of necessary documents or to issue a certified full or extract copy thereof.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shall not impose a fee for documents issued under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