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9조(권한의 위임)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rticle 49 (Delegation of Authority)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r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a Mayor/Do Governor, the Mayor, County Governor, or head of a Gu, or the head of an affiliated agenc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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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