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산업입지수급계획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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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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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사잇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n인 harmony하머니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④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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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ㆍ도지사는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산업입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즉시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5)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사잇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사잇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s,플랜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사잇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its잇츠 contents칸텐츠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upon어판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⑥ 제5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사잇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⑦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및 제5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사잇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사잇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