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8(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법인 또는 과학기술원은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교지(校地)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입주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대학 교지의 일부를 사용 또는 대부하여 건물(지식산업센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법인 또는 과학기술원은 그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법인 또는 과학기술원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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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대학 교지가 아닌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19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시행자에게 사용 또는 대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계약 또는 대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2) For^f포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campus캠퍼스 site사잇 in인 an앤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3, 19, and앤드 2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llow얼라우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use유스 or오 lease리스 it잇 and앤드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it잇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어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that,^ð댓 when웬 the^ð더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ends,엔즈 the^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will윌 be비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land랜드 will윌 be비 restored^r리스토드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returned.^r리턴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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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사용 또는 대부 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rticle아터클 20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use유스 structures스트^r럭처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더 same세임 use유스 as애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or오 lease리스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them.^ð뎀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하는 경우 그 사용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 또는 대부하는 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가액의 1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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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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