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7(임대전용산업단지의 적용특례)

① 제46조의6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등을 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leased,리스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6,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up업 to투 50 years,이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35 (1) and앤드 46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1 (1) and앤드 31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② 제46조의6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계약이 종료될 때에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등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leased,리스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6, factories^f팩터^r리즈 or오 other어^ð더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may메이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n안 the^ð더 land,랜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nd랜드 may메이 be비 leased,리스트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it잇 will윌 be비 restored^r리스토드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returned^r리턴드 when웬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ends.엔즈

③ 제46조의6에 따라 임대등을 하는 토지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ㆍ제32조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가격의 1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3) The^ð디 annual애뉴얼 rent^r렌트 for^f포 land랜드 leased,리스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6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1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32 (1) and앤드 47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2 (1) and앤드 3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④ 국가가 매입한 토지의 관리위탁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and랜드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be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9 (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